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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SK·LG 배터리분쟁 판정 검토할 것"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3.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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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승 ITC판결에 대해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할 예정”

전기차 보급 확산 강조한 바이든,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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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와 LG 본사 건물 모습 <사진 연합뉴스>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에 대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SK이노베이션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내린 ITC의 판정이 현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분쟁은 3년간의 소송전 끝에 지난달 ITC가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판정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며 백악관의 개입을 요청 한 바 있다.

행정기관 ITC의 결정은 4월 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부장관 지명자의 발언은 현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계획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보급을 강조한 바 있다. 100% 청정에너지 및 무공해 차량 지향과 204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 이상 설치는 그가 내세운 대응책 중 하나다.

피트 부지지 교통부 장관 또한, 트위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미국 도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권고를 보고 기간 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포드와 폭스바겐 등 계약 물량 공급을 제외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생산과 수입이 불가능해질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조지아주 커머스 애틀란타 북동쪽에 연간 43만 대 분량(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 2공장을 약 3조 원을 투자해 짓고 있으며 이를 통해 3,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앞서 ITC의 판정에 대해 라파엘 워녹 미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지아 공장의 생존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조지아주의 민주당 또한, 주의 노동자들과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추진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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