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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기 142일 앞두고 사의…"제역할 여기까지"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1.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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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일 오후 대검 앞에서 사의 입장 발표

윤석열 "헌법정신, 법치시스템 파괴되고 있어"

2019년 7월 취임 이후 19개월 만에 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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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밝혔다. 지난 2일 언론 인터뷰를 통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지 사흘 만의 사의 발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현관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둔 전격 하차 선언이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어제까지 거취 언급이 없었는데 오늘 입장을 표명한 이유가 있는가', '사퇴 이후 정치에 입문할 계획이 있는가', '오늘 발표가 중수청 논의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은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윤 총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지 1년8개월 만에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이날 윤 총장의 전격 사퇴 의사는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그동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청구에서도 사퇴 가능성이 흘러나왔지만,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와 이날 오전 반차를 냈다. 윤 총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중수청 추진을 멈추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윤 총장의 한 측근도 사의표명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를 막기 위해 직을 걸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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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해 자신의 거취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홍준표 기자)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시작으로 연일 중수청 설치 추진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법치 말살"이라며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또 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치국가적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의를 밝힌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계 진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사의 발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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