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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최소 54명 사망…국제사회 경고 먹히지 않는 이유는?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1.03.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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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월 쿠데타 이후 최소 54명 숨지고 1천700명 구금돼

안보리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를 가해야”

미얀마 대외 의존도 낮아 “추가 제재 있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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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도심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탄을 방패로 막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엔이 미얀마 반 쿠데타 시위에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이상 구금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로서는 국제사회의 경고와 제재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는 반 쿠데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이 최소 54명이며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3일에만 700명 이상이 구류됐으며 현재 1,700명 이상이 구금돼있다"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유엔 안보리의 토머스 앤드루스 인권조사위원은 미얀마 군부에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의 최대 수입원인 미얀마의 석유와 가스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최근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잔혹한 대응방식을 규탄하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이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주의 한 석유 기업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또한,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뉴욕연방준비 은행에 억류된 약 10억달러를 이전하려 하자 연준 안전요원이 자금 동결로 이를 막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얀마의 경제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낮아 이러한 제재에도 큰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현용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얀마는 개방한 지 5년도 안 된 폐쇄 경제”라며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 미얀마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로 보면 10% 이하”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얀마) 대부분 기업이 내수 중심이라 타격이 거의 없다고 본다”며 “미얀마 군부 입장에선 지금 추가 경제제재가 있더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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