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행,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보상범위 경증까지 포함
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제외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백신 접종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해 보상범위에 경증까지 포함시켰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1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데,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은 제외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에 인과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점검단회의와 당정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백신 접종 이후 의심 증상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잃어버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믿고 백신 예방접종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들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고충에 귀기울이면서 백신 안심지대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만큼, 국제적 동향 및 우리나라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