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누구나 보증' 깜짝 공개…"빚 내서 사라는 게 아니고" 토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뾰족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미적거리는 사이 당내 노선 갈등 조짐까지 일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송영길 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정책 사안별로 속도감 있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동산특위와 지도부가 너무 신중해 혼선만 일고 있다"며 "어차피 종부세는 당장 결론 안 날 텐데 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안이라도 내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나 공급을 두고 막판 종합적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대책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의원총회에서 중론을 모은 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5월 말~6월 초 정책을 공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뭘 비판하고 지적할 순 있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당당한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찍어 누른다고 중요한 정책이 빨리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송 대표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다 보니 혼란으로 비쳐 우려스럽지만 금세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날 국가가 보증해 임대차 금리를 누구에게나 2.7%로 제공하는 이른바 '누구나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더십 부재로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당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깜짝 공개'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안으로 내걸었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안이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억하심정도 토로했다.
송 대표는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다. 무주택자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다 이자를 내고 있다"며 "문제는 빚이 아니라 이자의 문제다. 이자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주재하는 송영길(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고 있는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어떤 종부세 완화안을 내놓더라도 야당의 뒤를 따르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국민의힘에 돗자리만 깔아준 형국"이라며 "이제 부자 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다. 민주당 처지가 참 딱하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