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경제중대본회의 주재 모두발언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청년 정규직 채용땐 7월부터 월75만원 특별장려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소비 진작을 차원에서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세금혜택은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수 진작을 위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원 규모로 최대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BSI·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해 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연간 2만3000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며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을 신설해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우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