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차관 사의 표명…"새 일꾼 필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 28일 사의 표명…연가 내고 출근 안해

이용구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 절실한 때, 새 일꾼 필요해"

취임 직후 택시기사 폭행 의혹 불거지며 사퇴 압박 받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8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태 당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의 후임으로 12월 초 임명됐다. 이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건 1960년 이후 약 60년 만이다.

그러나 임명 직후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차관은 내정되기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의 취임 이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졌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내달 초 단행될 검찰 인사와 맞물려 이 차관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 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