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대신 개별신분등록제로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있는 25.7평 이하 국민주택의 전매기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동주택의 장기사용을 위해 리모델링 설립인가가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립인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건설비율이 높고 수요공급이 많아 투기 가수요가 몰리던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최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전매제한기간은 실제 입주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 이후 건축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입주 후 전매제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해 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
이어 정부는 25.7평 이상의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는 등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장기사용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립인가의 필요한 동의율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엔 리모델링시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던 것을 모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실시하던 시험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호주제를 대신하게 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새 등록제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 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이 기록·관리된다.
특히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뒤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행정사무로 정해 법무부장관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사무의 일부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이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고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여군들의 출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