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확고한 신념 갖고 적극 추진"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정부 살부터 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집만 늘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이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지금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외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국민 혈세는 펑펑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 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다"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감세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부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증세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자리만 27개 늘어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나는 등 공무원의 숫자가 4만명 늘었고 인건비만도 4조원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는 지난 2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해 7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4조원을 투자했으면 12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 연금이 530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방학 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결식아동 30만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 이라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는데 과연 국민세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만 제대로 개혁을 해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고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며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부터 관리체계까지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내 `공공부문개혁특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 달 수도요금 5000원을 못내 빗물을 받아 밥 짓고 빨래하는 국민들도 있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 숨진 여중생이 있다"라며 "국민들의 삶이 이 지경인데 대통령은 정치적 승부수나 던지고 즐기는 것이 과연 할 일인가.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