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 3년의 경제실정
며칠 후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지 꼭 3년이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떠나버린 자리에 분노와 원망, 서럽고 고통스런 한숨만 가득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달픕니다.
사회는 어지럽고, 외교는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불쑥불쑥 내뱉는 한마디에 정국이 요동치고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모두가 뒤죽박죽이고, 국민들은 살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국민도 기업도 기회만 닿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2명의 국민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한나라당도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정권이 정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만 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권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달 수도요금 5,000원을 못내 빗물을 받아 밥 짓고 빨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촛불을 켜고 자다 불이 나서 숨진 여중생이 있습니다.
한 달 4만원의 전기세를 못내 전기가 끊겼던 가구가 한해 48만 가구나 됩니다. 연간 70억 정도면 저소득층 단전 가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며 목숨을 버리는 일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정치 승부수나 던지고 즐기는 것이 대통령과 정권이 할 일입니까?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대통령은 승부사가 아니라, 묵묵히 민생을 일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지방선거, 대선을 겨냥해 정치게임에 몰두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오직 국민만 보면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남은 임기를 바치십시오. 그것만이 폭발 직전에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을 내리는 '감세정책'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양극화 때문에 우리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렵다'면서, '국민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진단도, 처방도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정권의 온갖 反 시장, 反 기업, 反 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어려워진 것이고,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최악의 양극화가 생긴 것입니다.
민생경제 파탄과 양극화의 주범은 바로 노무현 정권입니다.
우리 민생경제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빈곤층은 716만명으로 늘어나 국민 7명 중에 1명이 빈곤층입니다. 노무현 빈곤층, 이른바 노곤층입니다.
가구당 평균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은 무려 821조 7천억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김영삼 정부에 비해 10.6배나 올랐고, 김대중 정부에 비해 13.1배가 상승한 것으로 실로 경악적인 수치입니다.
특히, 땅값 상승률이 국민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노무현 정부만의 기이한 현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개인파산 신청자는 무려 20배나 늘어났습니다.
직장 문도 밟아보지 못한 청년실업자는 4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520만6천명으로 사상최대의 규모를 기록하였습니다.
끼니를 잇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30만명입니다.
나라 빚은 두 배가 넘는 279조원으로 늘어나 사상 최고 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650만원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국민부담금은 국민 1인당 465만원으로 32%가 늘어났습니다.
민생경제가 이렇게 최악의 상태인데, 국민 혈세는 펑펑 낭비하면서 무슨 염치로 세금을 더 내라고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이 정권은 근로자나 농어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줄이고 없애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에게 10만원을 더 걷어서 그 10만원을 서민복지로 쓰겠다는 것을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소줏값에도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합니다.
갈수록 살림은 쪼들리는데, 공공요금은 줄줄이 오르고, 물가는 뛰고, 여기에다 세금까지 쥐어짜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세계적으로 '큰 정부, 증세정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경쟁국, 선진국들은 정부 규모와 권한을 줄이는 '작은 정부'로 가면서 감세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책방향도 '작은 정부, 감세 정책'입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의 방해로 감세 정책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앞으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특히, 당장 살기 힘든 서민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특소세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리고,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하는 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형 승합차와 화물차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꼭 관철시켜서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과 저소득층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5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모든 증세정책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을 퍼붓겠다는 속셈을 어느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한나라당은 증세정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권 들어선 후, 자기 사람들 챙기느라 장차관급 자리만 27개가 늘어났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12개가 늘어났습니다.
대통령 위원회 예산만 1,976억원으로 현정권 출범 전보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만 242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면 요금을 못내 도시가스가 끊겨 추위에 떠는 9만 가구가 겨울 한 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운 국민세금 그렇게 쓰면서 그 많은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22년 동안 99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던 청와대 비서실 인원도 최근 2년만에 94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공무원은 4만명이 늘어났고, 인건비만 4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2조 5천억원을 투자해 7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4조원을 투자했으면 120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4년간 잘못 준 공무원 퇴직 연금이 530억원이나 됩니다.
방학 때 제대로 밥도 못 먹는 결식아동 30만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은 무려 20조원이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대로 각 부처 낭비성 예산 5%만 하더라도 11조원이 넘습니다.
국민세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또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토지공사는 무려 2천억원대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고,
한국전력은 채용하지도 않는 유령직원을 만들어 320억원의 봉급을 나눠갖고,
주택공사는 퇴직자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취업을 대물림하고,
석유공사는 직원 봉급을 정부지침보다 4배나 많게 올려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철도공사가 4조 5천억원이나 되는 자기들의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메워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파업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은 부채규모가 무려 45조원이나 되는데도 빚을 갚기는커녕, 3,400억원의 복지기금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임직원 보너스로 1,030억원을 지급하는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공적자금을 6조 7천억원이나 날려버린 국책은행에서 일반직원의 10%한테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공공근로를 해도 한 달에 65만원 받는 것이 고작인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공기업(인천공항공사)의 사장 연봉이 2억 9천만원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예산 낭비부터 줄이고 정부 살부터 빼야 합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줄이고 기업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몸집만 늘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70개가 넘는 위원회부터 대폭 정리하고 직급과 연봉을 낮춰야 합니다.
장 차관 수도 줄여야 합니다.
각 부처 예산도 최소한 10% 이상 삭감해야 합니다.
공공부문만 제대로 개혁을 해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고,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부터 관리체계까지 대대적인 쇄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은 당내에 '공공부문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특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 청사진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이 정권은 우리 자녀들과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학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외길을 강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리로 나가 날치기 사학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직접 알리며 싸워왔고, 여당으로부터 재개정을 논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는 과거 젊은 시절에 10년 정도 사립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현황과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는 그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사립학교도 있고, 비리사학도 있습니다.
그런 비리사학은 철저하게 단죄하고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당보다 확고한 의지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학이념에 맞춰 후학을 양성하는 대부분의 건전사학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합니다.
이번 날치기 사학법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학이 비리집단이라는 전제 아래 외부사람을 무조건 이사로 임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누가 자기 재산을 바쳐서 사학을 운영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은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적극 도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은 엄단하되, 건전사학은 더욱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형 4대 비리의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개혁의 끝과 시작은 부패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권력의 이름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개혁을 얘기했던 이 정권에서도 권력비리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상림이라는 거물 사기 브로커가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경찰, 군대 권력기관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내로라하는 고위권력층과 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브로커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해를 넘겨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림한테 들어온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누구한테 나갔는지는 왜 밝혀내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청와대는 윤상림이 언제 청와대를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료를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윤상림이 남성대 골프장과 태릉골프장을 언제, 누구하고 출입했는지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저는 윤상림게이트의 최종 종착역이 청와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의혹이 싫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황우석 교수 사건의 실체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왜 황우석교수한테 2억 5천만원을 받았으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줄기세포로 철도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철도시설공단은 왜 황교수한테 5억원을 지원했는지, 황교수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위 황금박쥐로 불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은 황교수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온 국민을 도청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X-파일 사건' 역시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김대중 정권의 도청팀과 도청장비는 노무현정권에 인수인계되지 않았는지, 이 정권에서는 도청이 없는지, 모든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윤상림게이트' '황우석 교수 사태' 'X-파일 사건', '외환은행 매각사건' 등을 4대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마땅히 이런 일에 나서서 국민의 의혹과 불안감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이미 야4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열린우리당도 더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참을 촉구합니다.
남북관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의 남북 대결적 정책은 이미 버렸습니다.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전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핵이 남북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도 계속 꼬여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우방국과 한목소리로 전달해야 합니다.
달러 위조 문제는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로 6자회담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문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정권은 마치 북한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곧 평화가 깨질 것처럼 말하고,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가 거쳐온 인권 신장의 역사를 보면 해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의 투쟁을 통해 오늘날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듯이, 북한 동포가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팎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요구하고 이슈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도, 전략의 문제도 아닌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한반도에 자유의 시대가 왔을 때, 북한 동포들이 "그토록 혹독한 인권유린을 당할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당신도 공범이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5. 31 지방선거와 정치공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월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승패를 떠나 가장 공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몇 자리 더 차지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공천과정에서 선거과정까지 부정행위나 위법, 탈법이 발생하면 사법당국보다 먼저 당 차원에서 가차없이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정부여당도 정치공작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합동으로, 그것도 7년만에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표적감사, 기획감사, 정치공작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는 철저히 속았지만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한나라당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세상사 이치입니다.
모든 정치공작을 당장 중지하고,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과 국민을 대표해서 이 정권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성공한 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국민의 편안한 삶을 만들어 드리고, 키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정혼란과 민생파탄의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저와 한나라당도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제1야당으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이 못한다면 한나라당이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더욱 절제하고 노력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함박웃음'을 좋아합니다.
함박웃음은 입으로만 웃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웃는 웃음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국민 모두가 함박웃음 웃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