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2월 1일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록'의 유출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에 근무중인 이某행정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파견공무원인 이某행정관에 대해서 즉시 해당부처인 외교통상부로 원복시키고,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 통보 및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의전비서관실 이某행정관은 제1부속실의 이某행정관으로부터 12월 29일자 'NSC상임위 회의자료'를 업무에 참고한다며 전달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소지하고 있던 이某 행정관은 1월 말 서울시내 호텔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화제로 오르자 'NSC상임위 회의자료' 문건을 최 의원에게 보여줬고 최 의원은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필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某 행정관은 "최 의원이 발표하기 위해 필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쓰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문건 유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직원 중 관련문건을 전달받거나 출력한 사람 10여명에 대해 본인동의를 받아 통화기록과 e-mail 조회 등 유출경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사도중 문서를 전달받아 사건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의전비서관실 이某행정관이 자백해, 그동안 조사되었던 상황을 종합해 문건 유출사건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의적으로 유출할 의도는 없었고 문건 관리가 부주의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 某행정관은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기밀문건을 본데다 보안 업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 행정관의 기밀문건 유출행위와 관련한 내부관리와 지휘책임 여부도 거론될 것"이라며 "조치 방안은 이후 비서실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某행정관의 자백이 늦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某행정관은 언론을 통해 문건 유출기사를 본 이후 자신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최 의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 문건을 구해서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