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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규제' 국내기업 피해 막아라…"친환경 전환에 지원 필요"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1.07.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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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연, 'EU 탄소감축 입법안 시사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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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탄소감축'을 목표로 환경·노동 규범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국내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견되는 변화에 대처하는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련 산업의 반발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U에서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탈락하는 노동자, 산업, 지역이 없도록 사회기후기금, 현대화기금 등을 통한 지원책을 펼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22일 발표한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향후 10년간의 탄속감축 목표를 재점검하고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구조전환에 따르는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14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23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인 '핏포55'를 내놨다. 보고서는 "이번 입법안은 '유럽 그린딜'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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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포55 주요 내용, 자료제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핏포55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배출권거래제(ETS)가 있다. 기존 EU의 ETS는 철강·전기·알루미늄·화학·시멘트·역내 항공 등 온실가스 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번 입법안에선 해운·육상운송·건축물 부문으로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2026년부터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5개 제품에 일종의 관세인 ‘탄세국경세’를 붙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또 승용차·승합차 부문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2023년 이후엔 내연기관 자동차(하이브리드카 포함)를 출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만든다.

한국도 작년 10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최근엔 이 목표를 반영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내놨는데, 그린뉴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내용이 담겼다. 2030년까지 중간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으며, 2025년 이전에 추가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기로 계획 중에 있다.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 등 산업의 쇠퇴와 이에 따른 일자리 상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EU는 이에 사회기구기금을 신설(2025년~2032년 사이 약 722억 유로)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지원책을 내놨다. 또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에게 교육·직업 훈련, 주거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ETS, 친환경 연료 사용, 내연기관 퇴출, 건축 리모델링 등에 수반하는 비용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반발을 줄이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가용기술 현황·산업구조를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유인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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