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연체한 대출, 상환하면 '연체기록 없던 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상환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해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협회,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협회장들과 만나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거나 신용평가사(CB)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권의 이번 신용사면 조치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회복 과정에서도 소액 채무자의 연체이력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했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제공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액이 200조원인데 비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소액연체자 중 전액 상환한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도 불리하지 않도록 면책조치키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안은 12일 각 금융권이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