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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산 공약]

[전문]이낙연 "환태평양 최고 미래해양도시 만들 것"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09.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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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되는 후보를 내보내야... 결선 투표로 가도록 결정해달라"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2경제수도로...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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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가 24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시민 3만인과 영남 여성 4천인 지지선언 및 이낙연 후보 부산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고 부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이낙연 캠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인 부산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부산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고 "부산의 금융·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래 해양도시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고 "2029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까지 완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초에는 그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다"며 "20년이나 계속된 가덕신공항의 희망고문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지방의원 127명 중 절반이 넘는 66명이 저를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고, 오늘은 부산 시민 3만 명과 영남 여성 오소리 4천 명이 지지선언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 "본선의 칼바람 같은 검증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한다"며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가도록 결정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토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민간토지의 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겠다. 부동산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가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부산 정책공약은 ▲가덕신공항 2029년까지 완공 ▲북항 재개발 성공 ▲K-테크노폴리스 조성해 부산 전략산업 발전 지원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 ▲서울~부산간 운행시간 2시간 이내로 단축, 부산~목포간 KTX 신설, 부산신항~부전 마산 구간 조기 완성 등 교통망 확충 ▲블록체인 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육성 ▲서부산의료원의 차질 없는 건립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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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 시민 3만인과 영남 여성 4천인 지지선언 및 이낙연 후보 부산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약속을 지켜준 데 대해 부산 시민 대표로부터 감사패와 꽃다발을 받고 있다. [사진=이낙연 캠프]
 
◆ 다음은 이낙연 예비후보의 부산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산은 피난 수도로서 대한민국을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은 대한민국 수출의 25%를 감당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새벽을 열었습니다.

그런 부산이 과거의 영광에 비해 많이 위축됐습니다. 대한민국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부산 인구는 10% 이상 줄었습니다.

부산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산의 금융·영상산업을 활성화하고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미래 해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2029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와 성공적 개최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에는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달 초에는 그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20년이나 계속된 가덕신공항의 희망고문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 후보 한 분이 가덕신공항을 흔들고 나왔습니다.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발상을 초기부터 싹을 자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저 이낙연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곳 부산에서 시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합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맨 처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정을 실험하듯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다섯 번째 나라로 도약시킬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IT강국, 문화강국, 복지국가로 도약시켰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다시 필요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지방의원 127명 중 절반이 넘는 66명이 저를 지지한다고 선언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산 시민 3만 명과 영남 여성 오소리 4천 명이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주당 경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선의 칼바람 같은 검증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불안한 후보로는 안됩니다. 안심되는 후보를 본선에 내보내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결선 투표로 가도록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여러 차례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자산 양극화부터 근본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토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민간토지의 개발 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경제가 ‘세습 자본주의’로 굳어지지 않도록 차단하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께서 저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덕신공항을 24시간 운영하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2029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겠습니다. 도심형 고속 자기부상열차 등 미래형 교통망을 구축해 공항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북항 재개발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과 연계해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겠습니다.

셋째,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부산의 전략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해양산업, 디지털 금융산업, 영상 콘텐츠 산업 및 MICE 산업, 그리고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인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KTX 노선 직선화와 주요 역 지하화를 추진해 서울~부산간 운행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부산~목포간 KTX를 신설하고, 부산신항~부전 마산 구간을 조기 완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산을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예타면제에 기여했던 서부산의료원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온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지역본사제 도입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기업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매월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강원도형 취직사회책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인재 50%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대4로 조정하겠습니다. 현행 21%인 부가세 지방배분비율을 2030년까지 35%로 올리겠습니다. 아동과 노인의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넷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여 조례와 규약 제정 및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를 1,0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규모는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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