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원유가격상승률, 일본은 30.3% 한국은 20.03%"
"우유생산비증가율, 일본은 11.52% 한국은 76.06%"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8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 참석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페이스북]
◆…[사진=홍준표 의원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여건인 일본(리터당 1203원)은 우리나라(리터당 1083원)보다 원유가격이 리터당 120원 정도 비싸다"며 일본의 배합사료안정기금 제도와 같은 정부차원의 사룟값 폭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년간 실질원유가격상승률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30.3%, 20.03%로 나타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같은 기간 우유생산비증가율(사룟값증가율)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각 11.52%(37.76%), 76.06%(87.32%)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FTA체결로 수입유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적으로 낙농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면서 "정부가 FTA보완대책으로 국회에 보고한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당초 투융자계획(2011~2024, 2,460억원)의 60% 수준인 1,485억원(2021년까지 누적예산)밖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치즈자급률이 13.1%인 반면 우리나라가 고작 2% 수준인 것은 국제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생산자중심의 낙농제도(중앙낙농회의·지정생산자단체)와 가공원료유보급금 지원(연간 3천억원 규모, 연간 국내생산량 740만톤 중 345만톤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에 낙농기반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제도개선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자문단 및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낙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국회심의(낙농진흥법령 및 예산편성)를 건너뛴 채 낙농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