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을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로 만들 것"

이낙연 서울 공약 발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첨단산업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 ▲직주근접과 교통정의 실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교통망으로 분절된 서울의 도시와 마을 복원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 구축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복지 강화 ▲서울의 돌봄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이 전 대표는 서울에 글로벌 첨단산업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굴뚝 없는 지식기반 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북지역에서는 상암 DMC, 홍대․합정 테크노 밸리, 세운상가 메이커즈 타운, 용산전자상가․벤처 비즈, 성수 테크노밸리, 홍릉 바이오 밸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남지역에서는 마곡 테크노밸리, 가산․구로 벤처파크, 우면동 R&D 특구, 테헤란 테크노 밸리, 고덕 엔지니어링 클러스터를 연계해 첨단산업과학기술 도시로 융복합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판교와 광교에서 교차하는 IT, BT의 X벨트와 연계하고, 민간과 대학의 창업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서울을 핀테크 중심의 국제금융 거점도시",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경전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역급행철도 GTX의 각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 신분당선 용산에서 삼송, 신구로선 목동에서 시흥대야 구간 건설"도 앞당겨 "서울의 교통 취약지역 교통망을 개선해 교통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 도시의 분절을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또 "늦어도 2040년부터 자가용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만 서울 시내 운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전기와 수소 충전소를 촘촘히" 둠으로써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역 32만 3천 호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국가 보증제를 시행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위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30년 장기 전세를 시행"하며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고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사업을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서울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지역 야간보육 제공 어린이집을 3000개소 이상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며 "만 5세까지 월 100만 원의 영유아수당을, 어르신들께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유치원 무상급식과 경로당 무료중식을 시행하고,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낙연 후보의 서울 공약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땅은 한정된 공공재입니다. 땅값 상승은 대부분 땅을 가진 사람의 노력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투자로 발생합니다. 기반 투자는 국민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국민 세금으로 생기는 이익을 땅 주인이 차지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을 개발할 때는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에서는 힘 있고 돈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 위에 아파트를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피해는 원주민과 입주민들께 돌아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비리 구조를 대청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부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채우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서도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할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정의, 책임, 통합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칙과 상식 위에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공직사회 대개혁부터 착수하겠습니다. 공직윤리처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 감찰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익을 챙기려는 비리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전관예우도 뿌리 뽑겠습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촛불이 명령한 검찰과 법원개혁도 매듭짓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의는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특히 1인 가구 전용주택의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50년 모기지를 도입하고, 장기전세를 30년까지 확대해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획일적 대출규제를 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하겠습니다. 공공개발에는 민간참여를 배제하겠습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책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불황에 맞서 싸우며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위치한 잊혀진 사람에 대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불평등에 쓰러진 잊혀진 사람들을 대변하고 지키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달성하고, 전 국민 사회보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보험회사의 역할을 맡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취약노동자의 회복을 위해 4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20조 원의 재정투자와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임금보호제도가 포함됩니다. 그에 더해 긴급대출 확대와 상가임대료 분담 등을 통해 대출과 임대료 압박을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복지국가로 모든 국민이 연대하는 통합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진정한 회복은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정책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를 바탕으로 역동적인 복지국가를 완성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서울시민과 국민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치, 언론, 법조, 토건, 지자체가 엉킨 부패 카르텔의 복마전이 그림자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청산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와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으로서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지금은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상태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사와 행정을 했던 후보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1위 후보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이고, 정권 재창출의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시급합니다. 정치공방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재창출의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결단하자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낙연으로 결단해 주십시오. 원칙과 상식에 투표해 주십시오. 정의와 공정에 투표해 주십시오. 과거가 아닌 미래에 투표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사람 중심 2050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스마트 도시, 글로벌 첨단산업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첨단산업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지식기반 산업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강북지역은 상암 DMC, 홍대․합정 테크노 밸리, 세운상가 메이커즈 타운, 용산전자상가․벤처 비즈, 성수 테크노밸리, 홍릉 바이오 밸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강남지역은 마곡 테크노밸리, 가산․구로 벤처파크, 우면동 R&D 특구, 테헤란 테크노 밸리, 고덕 엔지니어링 클러스터를 연계해 첨단산업과학기술 도시로 융복합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교와 광교에서 교차하는 IT, BT의 X벨트와 연계하고, 민간과 대학의 창업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경쟁력 역시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서울을 핀테크 중심의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의도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직주근접과 교통정의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경전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교통 취약지역 교통망을 개선해 교통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의 각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분당선 왕십리에서 청량리, 신분당선 용산에서 삼송, 신구로선 목동에서 시흥대야 구간 건설도 앞당기겠습니다.

넷째, 교통망으로 분절된 서울의 도시와 마을을 복원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과 지하철 지상 구간을 지하화, 도시의 분절을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하화 구간 지상에는 지식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2050 탄소중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늦어도 2040년부터 자가용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만 서울 시내 운행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와 수소 충전소를 촘촘히 두겠습니다.

2030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전면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포장재 없는 가게 및 플라스틱 프리(free)도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경제의 정착을 위해 생활 폐기물 감소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울지역 32만 3천 호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국가 보증제를 시행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복지를 위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 수준으로 양질의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30년 장기 전세를 시행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이주 지원사업을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거주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서울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지역 야간보육 제공 어린이집을 3,000개소 이상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서비스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만 5세까지 월 100만 원의 영유아수당을, 어르신들께 월 5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경로당 무료중식을 시행하고,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20년 말 기준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현황 2,585개소(민간/가정/국공립),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1,749개소 / 17개 시도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4,958개소 / `20년 말 기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