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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재현 우려...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조세일보 | 김진수 기자 2021.10.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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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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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앱 캡처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우려되는 업체가 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 미등록 상태로 상품권 판매업이나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58곳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고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필요하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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