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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한은, 정부 지침 어기며 사원복지에 4년간 111억원 지출”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2021.10.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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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국은행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 지침’을 무시하고 과도한 사원복지를 유지하며 4년간 1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5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다가 2015년 기재부의 지침을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약속했으며, 2018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혜택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2013년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배포까지 했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지침에 따라 지나친 사원복지 제도를 없애버렸지만, 한국은행은 문제가 되는 16가지 복지제도 중 공상 퇴직·순직에 대한 퇴직금 가산 제도처럼 당장 현직의 관심이 떨어지는 제도만 정리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처럼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복지 항목은 남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1억600만원에 육박하는 한국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다른 국책은행 직원에 비해서도 높은 편으로, 과도한 복지혜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한 뒤 “공공기관 직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복지혜택은 방만한 경영의 결과일 뿐 아니라, 국민에게는 큰 박탈감을 폐단이기 때문에 시급히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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