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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국감]

野 "대장동 환수액, 한전부지 1/3"... 李 "환수이익 3배 높다"

조세일보 | 조문정 기자 2021.10.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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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환수액(5503억원),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보다 3배 많다"

野 "李, 개발부담금(1134억원)과 공공기여금(기부채납) 교묘히 섞은 거짓말"

野 "한전 부지 GBC(7.9만㎡) 1조7491억원 vs 대장동 부지(96만㎡) 55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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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익 기부채납 비율(53%)이 다른 개발사업(48%)보다 높다" ▲"대장동에서 환수한 개발이익(5503억원)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1768억원)보다 3배나 많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강남 한전부지 개발과 비교해 봐도 이재명 도지사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며 "대장동 환수액은 강남 한전부지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에 들어선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공공기여금(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즉 '기부채납')은 1조 7491억원으로 대장동 환수액의 3배가 넘는다.

공공기여금은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거,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 용도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가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게 돼 있는 돈이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현행법상으로는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대장동 개발사업(면적 96만㎡)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배당이익 1822억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200억원 ▲북측터널·대장IC 확정·배수지 920억원 등 총 5503억원을 환수했다.

반면에 강남 한전부지의 GBC 개발사업(면적 7만9천㎡)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4000억원 ▲올림픽대로 3270억원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2800억원 ▲컨벤션센터, 전시장 확충 등 총 1조 7491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개발부담금과 공공기여금(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교묘히 섞음으로써, 대장동 개발사업 환수액이 지난 21년간 모든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보다 3배나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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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감 제출자료. [자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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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국감제출 자료. [자료=국민의힘]
대장동 개발사업 환수액(5503억원)은 대장동 개발부담금(산업은행 484억원·하나은행 650억원)과 공공기여금의 개념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뜻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개발사업 전후를 비교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민의힘은 또 이 지사가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합의', '제소전화해', '부당결부금지위반' 등을 도입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부당결부금지위반은 행정법상의 원칙이며, 제소전화해와 부제소합의는 통상적인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별히 도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기부채납되는 공원이나 도로가 48% 정도 된다고 한다. (대장동은) 53%로 다른 개발지역보다 환수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저런 방식의 공공이익환수가 일반적인 통상적인 기부채납과 같다는 가짜 뉴스들이 많다"며 "통상적인 기부채납 외에도 충분한 5503억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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