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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과세예고통지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

조세일보 | 법무법인 율촌 2021.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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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세법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시에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통지되며, 당해 법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확정된다.

법인이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므로, 대법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예방적 구제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쟁송절차와 달리 위법한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 권리구제의 폭도 넓다.

대법원도 이러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독자적인 기능과 의미를 인정하여, 세법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세법상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과세예고통지가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할 경우 이루어지는 후행 징수처분과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유효한 이상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통지절차의 하자를 다툴 수도 없게 된다. 즉, 대상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에 대해서는 오로지 통지 시점에 통지 자체에 대한 쟁송절차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해석은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한다는 가치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다.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해석할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예고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만일 과세관청이 이를 보장하지 않고 바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더라도 무효의 처분이 되므로 당해 통지에 대한 불복절차는 물론 향후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어 사후적 구제절차도 두텁게 보호된다. 반면 대상판결의 해석에 따른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함께 법인의 누락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세 본세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쟁송절차를 통해 따로 불복하여야 하므로 불복절차가 분리되어 당사자 상호 간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한 선행적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세법상의 '납세고지'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조세법규의 합목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해석의 원칙을 너무 앞세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양진모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9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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