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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정연설, 국힘 "'K'만 붙이면 되나", 정의당 "K-불평등 외면"

조세일보 | 이은혜 기자 2021.10.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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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2022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아예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이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다.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려놨다.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우다 보니 1000조가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당장 2025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2023년부터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생색은 자신들이 내고, 책임은 다음 정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라며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성과라도 되는 양 'K동맹'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격차와 LH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놓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말하는 경제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에 공감하나 다만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과 코로나 방역 기간 동안 급격히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을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시간이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 보호, 노동기본권이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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