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와 '강력한 부동산대개혁' 예고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가 열렸다. [사진=이재명 후보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부동산 위기와 해법을 강조하며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 등을 통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린다"며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고 현 세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다"며 사과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라며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한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낙연·정세균·추미애·김두관·박용진·최문순·양승조·이광재 등 경선후보들과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사회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문 전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통합된 사회,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추구하며,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 창당 목적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신념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당헌 앞에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역사를 더하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나라를 위해 경쟁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드림원팀을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벅찬 마음 가누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김두관, 박용진,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거대한 전환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대전환,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전환, 그리고 주기적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안으로는 누적된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구조적 저성장의 악순환이 갈등과 균열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위기에는 기회가 동반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처럼 준비-도전-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환적 위기를 견뎌내는 것을 넘어 도약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흥망이 걸린 중대지사입니다.
철학도, 역사인식도, 준비도 없는 후보에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광주를 폄훼하고, 핵무장을 주장하고 남북합의 파기로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겠다는 퇴행세력에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지배하는 임금이 되려는 사람은 주권재민국가의 1번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없이 비방과 음해를 일삼고 반사이익을 노리며 발목잡기나 하는 실력으로는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뚜렷한 철학과 신념, 굳은 용기와 강력한 실천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전환'을 만들어 낼 후보는 누구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 온 실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후보 누구입니까?
지배자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진정한 일꾼이 될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 이재명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제성장의 엔진이 힘차게 돌게 하겠습니다.
저의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원인은 저성장에 따른 기회총량 부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야 성별, 세대, 계층, 지역 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본사와 가맹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도 풀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전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습니다.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인프라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같은 과감한 규제합리화로 산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의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습니다.
공직개혁 부진으로 정책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개발이익 완전국가환수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부동산 대개혁의 적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겠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이미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개혁부터 하겠습니다.
집권 후에는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이재명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습니다.
집과 땅이 투기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고, 누구도 주택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셋째, 정치혐오 위기를 실용정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구태 정쟁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첫 번째 이재명표 민생개혁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입법한 것처럼 산적한 민생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삶을 보듬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방역방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방역에 적극 동참하신 국민들께도 합당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와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내 삶이 달라지냐"
"민주당이 집권당 되면 내 살림살이가 나아지냐"는 국민의 비판적인 질문에 당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저의 몫입니다.
같은 뿌리 민주당에서 나올 이재명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가 쌓아온 토대 위에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청출어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꿈,
더 새롭고 더 유능한 4기 민주정부,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로 전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쫓겨난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기득권세력의 반성없는 귀환을 막아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퍼진 불공정과 불평등,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기회가 넘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패기득권세력은 절대 스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반성도 혁신도 없이, 지금도 온갖 가짜뉴스를 남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호시탐탐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전국의 시군, 구석구석을 찾아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 이재명정부의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출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을 혁신하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민주당의 선장 송영길 대표님이 계십니다.
169명 국회의원 전원이 한 몸이 됐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님들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도 힘을 합쳤습니다.
네 번째 민주정부, 이재명정부를 만들어낼, 역대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승리에 이어 이재명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낼 드림팀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희망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까?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청년들이 기회를 누리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보장되는 나라,
강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를 도와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만들 수 있습니까?
저 이재명이 앞장서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주저 없이 앞장서겠습니다.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민이 명하는 일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과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가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은 하면 여러분은 '합니다'로 화답해 주십시오.
송영길과 함께 민주당 대변화, 이재명은 합니다.
당원과 함께 20대 대선 승리, 이재명은 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