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
"가계부채총량관리 영향, 자영업자 대출부실화 가능성"
◆…가계부채 규제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의존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걸린 대출 안내문 모습.(사진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권에서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면 173조3000억원(21.3%)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사업자 대출이 572조6000억원이고, 가계대출은 415조9000억원이다. 총액기준으로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면서 자영업자의 신용위험이 커진 모양새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8월 기준 금융권별 전년동기대비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보험·상호금융조합이 8.4%, 캐피탈·카드가 9.6%, 저축은행이 15.5%를 기록하며 은행(6.5%)을 웃돌았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 증가율 역시 보험·상호금융조합이 26.8%, 캐피탈이 20.1%, 저축은행이 19.8%로 은행(11.3%)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향후 금리가 더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원리금상환유예 조치가 종료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이 필요하단 목소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됐으나 재기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방역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 수요를 고금리 대출로 충당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