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
윤호중 "위드코로나 전환 위한 국민 노력 적시에 도와야"
박완주 "문자 그대로 '방역을 위한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윤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데 국가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최근 해외 국가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은 세 차례 지원액을 통해 국민 1인당 3,200달러, 한화로 376만 원을 지급했고, 2020년 1인당 GDP 기준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1인당 10만 엔, 약 10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1인당 GDP 2.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또한 0세부터 18세에 대하여 10만 엔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박 의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1차 재난지원금 14.2조, 5차 재난지원금 11조로 약 25.2조, 1인당 50만 원 수준"이며 "2020년 GDP 대비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을 강조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라며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성격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정국처럼 처음 가보는 길인 손실보상 체계 마련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두텁고 충분한 보상 원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보상 제외 업종 추가 지원 문제도 당정이 논의하여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손실보상금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에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며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