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변호사에게 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뒤, 한국세무사회는 환영의 뜻과 함께 변호사가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을 꾀해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 6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앞으로 1만 4천여 명의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 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했다. 표결에 들어간 결과, 재석 의원 208명이 투표해 찬성 169명(81.25%), 반대 5명(2.4%), 기권 34명(16.35%)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전면적·일률적으로 세무대리행위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약 3년 6개월여 만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세무사법의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세무사가 명실상부 국내 최고 조세 전문가임을 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앞으로 1만 4천여 명의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 전문가로서 정확하고 올바른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모든 자격사 단체의 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해야 한다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계속 시도해왔고, 이번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각 분야에 전문자격사를 두고 국민을 대리하도록 해, 국민 권익을 지키자는 것이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제는 직역 다툼이나 이기심보다는 모든 전문자격사의 상생을 통해 어떤 것이 사회와 국민에게 공헌하는 길인지를 찾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