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무죄 가능성 높아져”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양지열 "대법 결정,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결정"

동양대 PC 당사자 참여권 보장 안돼... 표창장 위조 부분 무죄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불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 전 교수 측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지열 변호사는 24일 MBC ‘뉴스외전 이슈+’에 출연해 동양대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PC들이 범죄의 증거로 채택되려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검찰만의 절차 내에서 들여다보고 그걸 증거로 해서 법원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같은 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양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진행자가 ‘(동양대 PC가) 표창장 위조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아니었는지’를 묻자 “(증거능력 불인정 결정이) 지금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심 2심에서 표창장에 대해서 유죄를 받아서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다”며 “그런데 동양대 컴퓨터 pc에서 나온 것이 거의 유일한 증거다. 그 안에 들어 있던 파일들을 근거로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이 유죄를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에서 전자장치에 들어 있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판례가 바뀌었다”며 “그 판례의 취지를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양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 그 판례를 11월에 만들어낸 주심 재판관이 지금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주심이기도 하다”라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11월에 결정한 그 판례에 따라서 이번에 1심 법원이 새롭게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고 그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던 그 판례의 주심 법관이 대법관이 똑같이 정경심 교수의 상고심 재판에서도 주심 법관으로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의 최종심은 그 표창장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자 양 변호사는 “이번에 그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이번에 법원이 판단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검찰은 오늘 당장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의 제기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조국 장관이니까 1심입니다만 하급심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 대법원이 이걸 또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경심 교수 재판에 표창장이라든가 그 외에 이른바 학력 스펙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지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대전화가 됐든 pc가 됐든 그 안에는 사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취합이 돼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받아서 (영장에 기재한)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 외에 다른 부분까지 임의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너무나 안 된다”라며 “휴대전화 하나만 어떻게든지 입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전부를 사실상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취지가 전자장치에 대해서 압수수색과 증거 능력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묻자 양 변호사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가 된 부분이고, 그 기재가 된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며 “왜냐하면 전자 장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조작이라든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함께 이걸 포렌식을 하거나 들여다봐서 거기서 적법하게 추출한 증거들로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앞으로의 재판 절차나 일정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훨씬 더 일찍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게 지난 8월에 선고를 했다”며 “공교롭게도 이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낸 주심 재판관이 정경심 교수 재판의 주심(재판관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라고 판결이라고 하는 게 보통 6개월 정도가 통상적으로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는 일정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