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적용 대상,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공제율 5%p 인상, 최대 17%
월세액 상한액, 750만원에서 850만원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 10년간 이월 가능
7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월세 거주 저소득·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도에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소득공제방식으로 신설됐지만, 2014년에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종합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를 2017년 11월 기준(100)으로 볼 때 2020년 9월은 98.4, 2021년 1월은 99.1, 2021년 6월은 100, 2021년 11월은 102.3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월세통합가격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감안할 때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
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소득세 귀속기준으로 볼 때 전체가구의 23% 수준이 월세가구에 해당되나 월세가구의 약 10% 수준만 1가구당 평균 30만원 정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고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 의원은 "임차 주택의 가격기준인 3억원 이하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6억원을, 서울소재 아파트의 경우는 12억원을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해 제도의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가격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등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인상되고, 월세액 상한액은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조정된다.
고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종합주택의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는 2019년 6월 63만원 수준에서 2021년 10월 74만원대로, 수도권 기준으로는 82만원 수준에서 94만원 수준으로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각각 5%p씩 인상해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한 조특법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액과 같이 5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 의원은 "현행 근로소득세 등 소득세 과세를 위한 계산구조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뒤에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저소득·서민 월세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해연도의 세액공제액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