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위 출범... "이재명의 대전환, 사법의 대전환" 강조
宋 "공수처,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 가장 강력한 권력조직인 검찰 개혁해야"
특위 공동위원장 김용민 "주권자 위한 사법 시스템", 김남준 "檢개혁 아직 미흡"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7일 사법개혁특위(사개위)를 출범해 다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표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대폭 보강해서 수사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앞으로 제대로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의 대전환, 사법의 대전환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감사 할 때마다 법원에 의한 기소 통제가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한다. 피의자와 피의자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대전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심문조서를 만드는 데 피의자는 앞에 앉아 있고, 검사가 40~50페이지 진술 조서를 내민다"며 "일방적으로 지장 찍어주고,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증거로 사용되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서를 꾸민다"고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송 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깼다. 하지만 검찰은 100배 이상의 조직을 갖고 있다"며 "이 거대한 조직이 검사동일체 원칙,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 독재정권이 무너지니까 기무사나 국정원이 했던 역할까지 완벽하게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조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견제하려고 만든 조직이 일개 지청보다 못한 25명의 (검사를 둔) 공수처 갖고는 '수사를 하네, 못 하네'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대폭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 수사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공수처 기능과 조직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 생활 오래 안 해봤지만 검찰 수사를 생생히 다 알기 때문에 사법제도 개혁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국민에 봉사하는 사법을 만들자"고 힘줘 말했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은 "이젠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맞게 주권자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사법 패러다임 변화를 준비하고, 주권자를 위한 사법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송 대표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사법 대전환 과제로 ▲수사·기소 분리 ▲자치경찰제 실질화 ▲경찰제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동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는 "촛불정신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권력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검찰총장이 유력 야당 대선 주자가 되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양승태 사법부의 문제점은 지금도 풀리지 않았다. 개혁은 조직이 갖춰지고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 수사는 세게 추궁하니 내가 걸릴 게 있나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별건 수사, 모멸감을 주는 수사, 진술만을 받아내는 잔인한 수사기법을 사실상 고백한 셈"이라며 "윤석열 때문에 5명이나 극단 선택했다"며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시원해 하지만 아닌데 모든 증거가 자기를 가리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윤석열 후보에게 수사받은 사람 중 5명이 그렇게 됐는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황 의원은 이어 "윤 후보의 정의와 공정 법치는 헛된 구호이자 선거출마용 혹세무민이다. 검찰총장이 바로 대선후보가 되는 자체가 검찰이 반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착점은 수사·기소 분리"라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공수처에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시 송 대표 발언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