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무 번째 공개
실질적 보상으로 형식적 추서제도 보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전사자와 순직자 유족들에게 '추서 진급(1계급 진급)'에 상응하는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예우를 위한 추서 진급에도 보상은 이전 계급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형식적 추서(追敍)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 그리고 전투·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1계급 진급(추서, 追敍)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예우를 위한 추서 진급에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정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의 경우 소령으로 추서된 뒤에도 연금은 대위 기준으로 지급된 바 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는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며 "그 취지에 대해 형식적 추서(追敍)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사·순직자의 공적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정신에 대한 '국민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이 안심하는 안보가 지켜진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