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피해간 수중드론 불법 수입업체 적발

한 국내 유통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수중드론을 유통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수중드론 200여 대(약 4억 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국내 유통한 2개 업체를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수중드론은 수중에서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전방향성 기능이 탑재돼 해양 탐사 및 구조 등의 목적으로 학교,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정유사 등 기업에까지 납품되고 있는 최신형이다.

서울세관은 해당 수중드론이 수입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중드론 수입업체와 수중드론 전파 적합인증을 받은 업체가 서로 다르단 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전파법상 수중드론은 전파의 혼·간섭을 방지하고, 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기기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한다.

적발된 A업체는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 수중드론을 수입하는 타 업체가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적합인증번호를 도용해 수입 통관했다.

특히 A업체는 자체 운영 인터넷 쇼핑몰에 타 업체가 발급받은 적합인증서를 자사가 받은 것인 양 공공연히 게재하기도 했다.

한편, B업체는 다른 모델의 수중드론에 발급된 적합인증번호를 불법사용하고 상업용으로 판매하면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는 연구 및 기술개발용 수중드론으로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통관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 두 업체는 최신 수중드론의 주 고객층이 가격에 덜 민감한 교육·연구기관, 기업임을 악용해 불법 수입한 수중드론을 약 2~10배까지 폭리를 취하며 팔았다.

서울세관은 "국립전파연구원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관련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타 품목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