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2021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 급여일 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올해부턴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자료 국세청)
'거주자'라면 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번 소득은 연말정산을 거쳐야 한다. 단,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세액공제항목만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대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단,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단일세율 적용은 안 된다.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 감면제도 요건 변경내용, 자료 국세청)
기술이나 연구 등 특수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산출세액의 70%, 이후 2년간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작년 2월 17일 이후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체결분부터 연구원 관련 요건은 강화된 반면,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요건이 달라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영국·호주 거주자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 캠프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자료 국세청)
한국말 어려워…모국어 상담서비스 확대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또 단일세율 계산사례라든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이 담긴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특히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자 영어, 중국, 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인원이 많은 중국·베트남 근로자를 위해 해당 언어 자막을 새로 넣은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0% 줄었으나, 신고세액은(9620억원)은 같은 기간 6.4%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19만8000명, 36.3%)이었으며 이어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순이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363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7.8%)을 차지했다.
◆…(자료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