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부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 단축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왔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초처출산 문제 대응 등을 위한 '제4기 인구정책 TF'가 이달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달 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아울러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