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출구조 개선해 채무상환 리스크 완화해야"
◆…가계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연합뉴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늘릴 경우,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은 물론 취약계층의 연체·부도 위험이 줄어들고 거시건전성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폭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6% 수준에 도달했다. 가계의 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도 201%다.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72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가계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이 18조4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연간 87만6000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연간 이자부담이 8조9000억원 증가하고, 가구당으로는 연 16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가계의 총 이자 부담은 연 15조2000억원 감소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대출금리 전환만으로 한 가구가 한 해에 이자 부담을 80만원이나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도 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이자 부담이 연 7조2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당으로는 이자 비용을 연간 132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시 저신용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도율은 감소할 것이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