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국도·철도 순…대선-지방선거 앞두고 보상비 늘어난 듯
공공택지 30조원 합쳐 32조5천억원 육박…시장 자극 불쏘시개 우려
◆…올해 SOC 토지 보상비로 1조9천원이 풀릴 전망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1조9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 건설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풀릴 토지보상비와 합치면 최대 32조5천억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개발정보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및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시설인 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9천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조2천750억원에 비해 49.1%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속도로가 22곳 노선에 1조3천661억원, 국도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74개 노선에 2천752억원, 철도가 27개 노선에 2천594억원 등이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천349억원이 배정된 포천∼세종(서울-세종) 노선을 포함한 18개의 재정사업과 이천∼오산 노선 등 4개의 민자사업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작년(9천393억원) 대비 45% 이상 늘어난 규모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남북연결 도로 사업인 문산∼개성 간 고속도로 중 남측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선 185억원의 보상비가 풀린다.
철도 보상비는 지난해(1천405억6천만원)보다 84% 이상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고속철도 4곳과 광역철도 1곳, 일반철도 22개 등 총 27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광주송정∼순천 철도건설사업(일반철도)에서 가장 많은 401억9천만원가량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국도·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도77호선(압해-화원) 도로건설공사' 보상비 215억6천400만원을 포함해 작년(1천952억원)보다 41% 많은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토목사업의 보상이 본격화되는 데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보상액을 늘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으로 총 30조5천628억원이 풀릴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SOC까지 합해 연내 부동산 시장에 풀리는 보상비는 32조4천6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존 신태수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토보상 등의 방식으로 보상비의 시장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부 자금의 시장 유입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러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