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추경' 국회 통과…23일부터 방역지원금 300만원 준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간이과세자 등 332만명(개)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 제출안보다 2조9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방역 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68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00억원을, 10만2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2000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선 공연장 방역, 영화·방송 제작지원, 소규모 공연 지원, 한국영화 개봉 촉진, 4만명 문화예술인에 대한 1인당 활동 지원금 100만원 등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 대한 1인당 20만원 지원,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명에 대한 1일 5만원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3000명에 대한 3개월 한시지원 등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

취약계층 600만명에 대한 자가진단키트 2개월 한시 지원, 월 3000만건의 선별검사소 2개월 지원 등에 2000억원을, 방역 인력의 감염관리수당 1일 5만원씩 2만명 지원, 선별검사소 인력 1일 1만원씩 6개월 간 1만4000명 지원 등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한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추경 통과시점부터 2일 이내인 23일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대상),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이, 방역 지원 예산은 배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