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감세 규모 207조원 이상…"경기부양을 위한 조치"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할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각) 중국 류쿤(劉昆) 재정부장은 둔화하는 경기를 위해 올해 감세와 수수료 인하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류쿤 부장은 올해 세금 감면 규모가 지난해 1조1000억 위안(207조 원)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앙정부가 일반 이전지출을 대폭 증액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저개발 지역을 계속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를 향한 계획적인 이전지출은 지방 정부의 세수 부족을 크게 상쇄할 것"이라며 "2021년 지급액이 8조 위안(15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전지출이란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2020년 대유행에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부동산 부채와 소비자 지출 하락으로 지난해 중반부터 탄력을 잃기 시작했다.

류쿤 부장은 재정 수입이 줄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지출 확대는 어려운 지역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정책과학연구회 부주임은 이날 같은 기자회견에서 지방 정부가 4844억 위안(91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을 발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새로운 경기 둔화 국면에 직면해 있기에 재정정책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초 올해 경제 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2022년 세금 감면과 수수료 인하, 특별채권 발행 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