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2020년에 세계 9위권 진입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25일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GDP 성장률 6.2%로 2002년 4/4분기이래 13분기만에 보는 괄목할 만한 수치를 기록해 우리 경제가 마침내 안정성장궤도로 복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정공법으로 정상궤도 복귀, 성장세 지속될 듯'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며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윤 비서관은 그러나 "이번 1/4분기 성적을 두고 벌써 경기하강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다"며 "그동안 빨리 달궈졌다 이내 식는 '양철냄비'적 경기흐름을 경험한 우리 경제로는 당연한 우려일지 모르나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쇠솥경기'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비서관은 이어 "참여정부는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하고 있다"며 "'변칙'이 아닌 '정석' 플레이를 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단기적 내수 부양책이 아닌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정공법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경기회복이 과거 정부의 사례들과 달리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체질강화 노력의 산물"이라며 "경기회복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보다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비서관은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최근의 고유가 추세지속과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윤 비서관은 "지금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특히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비서관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기 보다 이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진취성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지속 가능토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비서관은 "선진국을 따라 잡기보다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똑같이 중요한 점은 잠재성장력의 수준 자체를 높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비서관은 이어 "이런 노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1%P 수준에 불과한 성장에 대한 생산성 기여도가 2%P까지 증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비서관은 "이런 노력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8년에 2만 달러, 2013년에 3만 달러를 상회한 후 2020년을 전후로 5만 달러에 이르고 경제규모도 2020년에는 세계 9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