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은 한국이 꼴찌"라며 "이를 위한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 분야 지출을 깎지 못하게 2007년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올려 베이스를 한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의 경기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열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은 재정 능력에 따른 공급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맞춘 공급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주택정책은 주택수요나 정책수요에 따라 수요를 목표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재원조달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수준이었다"며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각별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재정운용을 할 때 다른 어떤 예산을 깎더라도 주거정책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줘야 하며, 그래야만 공공주택비축 목표비율도 빨리 달성할 수 있고, 주공도 과감히 돈 빌려서 사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공공주택을 만들 때 돈을 빌려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임대 운용과 차입금 사이에 역금리가 발생할 경우 이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확실하게 실무적으로 꾸릴 조직이 정부 내 튼튼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건교부 주거복지본부 조직을 대폭 확대하든지, 필요하면 청으로 만들든지 해서 조직을 확실히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공이 공공주택 확충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손실때문에 수익평가에서 빨간 불이 안켜지도록 이 부분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 부분을 특별사업부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공의 조직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