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올해 국민 민원 해결 계획 발표
"검찰·국세청에도 '옴부즈만 기구' 설치"
"행정심판 인용률 30% 이상으로 높일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전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도입을 추진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권익위 국민 민원 해결방안'을 내놨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국방부는 2006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올 1월에 옴부즈만 기구가 만들어졌다. 전 위원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경찰내사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관계인의 권익침해 방지 민원 해결 등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 대표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전문 분야에서의 국민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한편,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옴부즈만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인용률(청구인 승소) 높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에는 한 해 2만여건의 행정심판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현재 19.7%인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을 3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AI(인공지능) 국민신문고'로 혁신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은 1700만건에 달한다. 전 위원장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15% 정도는 단순반복, 질의성 민원"이라며 "AI 신문고에서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민원의 발생 자체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 민원 해결 방안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각 부처 권익위 권고수용률을 100%(현 96%)까지 달성할 로드맵 마련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민원 조정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