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과 관련, "부당지원행위에 행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S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참여연대가 최근 발표한 국내 주요기업의 편법상속 실태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위원장은 "편법상속이 부당지원에 해당된다면 공정위가 규제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규제 틀에 포함되지 않고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조세당국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총제 대안 입법 계획에 대해 "올해 말까지 대안에 합의가 되면 내년 중에 입법을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논의가) 잘 되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08년 4월보다 시행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지금 당장 출총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출총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총제 대안 내용에 언급,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공시제도,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의 설립이나 전환을 금지하는 일본식 제도, 환상형 순환출자의 단계적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가 최선의 제도는 아니지만 30대 대기업의 투자계획이 2002년 33조원, 2003년 38조원, 2004년 45조원, 2005년 48조원, 2006년 56조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출총제가 투자를 제한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출총제를 폐지했을 때 기업들의 부문별한 확장이 발생해 출총제가 다시 도입된 만큼 이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라며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과 관련, "순환출자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고 참여정부의 좌파 성향이 기업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정책을 좌파냐, 우파냐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정책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해서는 "심사 요청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