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만약 탈세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가지. 그냥 두눈 질끈 감아버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세금감시고발센터'에 고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도록 '한몫'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탈세행위·영수증 기피 등 각종 세금 관련 부당행위를 국민들이 직접 손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감시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세금감시고발센터는 고발 내용에 따라 이용방법도 각각 다르다. 세금감시고발센터에는 ▲탈세 고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관련 고발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부동산투기 신고 ▲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도 따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 탈세고발
자료상 혐의자나 이중장부 등을 이용하는 소득 탈루자·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법인자금 유용자 등 탈세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세금감시고발센터의 '탈세고발' 코너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단, 고발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탈세혐의를 기재하는 동시에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탈세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상호·연락처 등)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보가 이뤄지면 분석을 거친 뒤 해당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나중에 이뤄질 조사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민연금·건강보험·임금체불 등 국세와 관련없는 내용이나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탈세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음해성 제보 등은 고발 내용이 처리되지 않는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뒤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세액 등이 납부됐을 경우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 신용카드 관련 고발 및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신용카드 대금결제 거부나 카드 수수료 전가·위장가맹점 거래 등은 '신용카드 관련 고발' 코너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이같은 고발내용에도 역시 포상금은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고발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서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코너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국세청에서는 '술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가짜양주로 골탕먹지 않도록 '주류모니터링 및 가짜양주 고발' 코너를 두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가짜양주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자나 가짜양주를 유흥업소 등에 공급하는 유통업자·이를 판매하는 업소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가짜양주를 고발해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1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국세청·대한주류공업협회·한국주류수입협회·위스키업체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 부동산투기 신고·임대료 부당인상 신고
'공공의 적'인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와 함께 세금감시고발센터를 통해서도 부동산투기 신고를 받고 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미등기전매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허위·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알선행위 등은 모두 신고대상이다.
또 위장전입이나 사설 부동산매입펀드등을 통해 투기를 일삼거나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미등록·명의대여를 통해 중개업을 운영하는 경우 등도 이곳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이익을 취하거나 탈세를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따로 신고를 받고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3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재산은닉체납자들도 세금감시고발센터의 신고대상이다.
체납자 본인 명의로 돼있는 국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이나 제3자 명의로 된 예금·부동산·유가증권 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이곳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자가 체납자인지 여부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신고, 채권·채무 관련 고발, 구체적인 은닉재산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