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연광 등 6개 비철금속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조기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원자재 구매자금 3천635억원을 조기 배분하고, 내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원자재신용보증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민관합동회의에서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일부 비철금속을 포함한 원자재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재훈 차관보는 "부분적 수급불균형과 중국의 수요증가, 국제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직까지 국내 수급상황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우선 작년 말에 비해 20% 이상 급등한 연광, 알루미늄스크랩, 아연괴, 전기동, 니켈괴, 주석괴 등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올해 안에 조기적용해 할당관세 품목을 13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하고 내주부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난 해소를 위해 3천635억원의 원자재 구매자금을 조기에 지원해주고, 만약 소진되면 지원자금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내달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원자재 신용보증 특례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여력을 확대하고 조달청에 비축하는 아연, 구리 등의 비축규모를 30일분으로 5일분 확대하는 한편, 방출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비철금속 원자재의 장기적인 가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광산개발 투자,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직접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알루미늄스크랩 회수율 향상과 재활용기술개발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