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재정자율편성 못하면 편성권 회수"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고유가가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하락에 따른 예산 절감분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할 방침이며 각 부처가 재정 자율편성을 책임지고 하지 못하면 편성권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현재 환율이 하락하면서 유가 상승분이 상쇄되고 있지만 앞으로 환율이 절하되는 시기가 되면 고유가의 충격이 국내에 그대로 반영된다"면서 "이 때를 대비해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올해 예산집행 때는 환율하락에 따른 절감분을 부처내 꼭 필요한 증액소요에 전용하거나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는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유가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소요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유가상승으로 재정에서 3천500억원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고 환율하락으로 1천8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산 편성시 환율은 달러당 1천원, 유가는 배럴당 47달러를 전제로 했는데 실제로는 환율이 달러당 945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가는 67달러 수준으로 올라 올해 평균 환율과 유가를 현 수준으로 전제했을 때 이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추산했다.
변 장관은 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계획이 올해 11조원, 내년 10조원, 2008년 8조원 등으로 돼 있으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하거나 더 늘릴 것을 재정경제부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처럼 대체로 큰 차를 타는 나라에서도 백화점에 가면 소형차는 거의 장애인 차량에 준할 정도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소형차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형차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정부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일괄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편성하는 톱다운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아 각 부처의 재정 자율편성 내용을 평가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자율편성권을 회수하고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된 재정기획관의 직급도 과장급으로 다시 낮추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자율편성권이 있는데도 엉터리로 예산을 짜거나 자율, 책임 편성을 못하면 권한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특히 당정협의나 국회, 이해단체 설득 등을 제대로 못하면 예산협의와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