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국세청이 자료상,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키 위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허가·신고 등 업종별로 신규사업자가 챙겨야 할 서류를 세심하게 검토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7월 개인사업자에 이어, 올 3월부터 법인사업자에까지 세적관리 전담책임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사업자의 세적관리가 강화돼 사업자등록 발급체계도 한층 까다로워 졌다.
26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대상 업종이 관련 법규의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즉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별 구비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헛걸음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가 챙겨야 할 구비서류는 허가·등록·신고 사업인 경우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전 등록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대상에 되는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 1부 등이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명부 및 출자자 명세서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하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후 실질사업자인 경우에 한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며 "그러나 현지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