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2001년 강남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 178억원의 등록세를 덜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빌딩을 6천여억원에 매입하기 직전 휴면법인인 씨앤제이트레이딩을 인수했다.
론스타가 1996년 4월 폐업한 씨앤제이트레이딩을 인수한 것은 지방세법의 과세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수도권 내 기업 집중을 막기 위해 서울 소재 법인이 설립 후 5년 내에 건물을 사면 등록세를 3배(2% →6%)로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설립 후 5년이 지난 씨앤제이트레이딩을 인수, 상호를 ㈜스타타워로 바꿔 빌딩을 매입하면서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론스타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최근 검토했지만, "등록세 중과 기준은 법인의 설립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세 중과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시 관계자는 "휴면법인을 이용한 등록세 중과 회피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행위"라며 "행자부에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