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산물 저세율 위장수입 방지 시스템' 구축-조세일보모바일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을 낮은 가격에 신고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위장 수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투명과세 시스템'이 구축됐다.

관세청은 27일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나 생산시기 등에 따라 품질차이가 커서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농수산물에 대해 표준 품명·규격을 확대 제정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고 밝혔다.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을 더해 조정한 가격으로 관세부과의 기준이 된다.

관세청은 현재 양파 등 27개 품목 표준 품명·규격을 확대 제정했으며 오는 2008년까지 관세율 100% 이상인 136개 전 품목에 대해 제정할 계획이다.

또 보관방법, 조제 여부 등 물품의 성상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큰 농수산물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고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품목으로 위장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차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관세율 270%가 적용되는 마른고추를 관세율 27%가 적용되는 냉동고추로 위장해 수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농수산물 해외시장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확보된 자료를 세액심사 및 쟁송단계에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개선안의 효율적 집행 기반 마련을 위해 관세법 등의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 투명과세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농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은 국제시세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국내 농수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농산물 저세율 위장수입 방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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