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 표명

靑 부대변인-대변인에 해명에 이어 박수현 소통수석까지 나서 '강하게 반박'

朴 "임기말 특별활동비 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옷값·엑세서리 의혹 제기 유감"

"文정부 특활비 감사 처음 도입...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적 없다"

특활비 소송 항소 관련해선 "공개 시 국정 운영에 지장 초래 우려 있어"

청와대가 31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특별활동비(특활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자 "임기 말 특별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 옷값과 엑세서리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한 데 유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갖고 "문 정부에서는 특활비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특활비의 경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주요 정부 기관에 편성 및 집행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게 했다"면서 "2017년도 특활비 125억원 중 70.4퍼센트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 반납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후 문 정부는 연평균 96억5천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청와대 특활비 도입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전체 규모는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을 40.2퍼센트 감축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박 수석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1994년 도입 이후 연평균 기준 김영삼 정부는 97억원, 김대중 정부는 101억원, 노무현 정부는 107억원, 이명박 정부는 130억원, 박근혜 정부는 141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한 뒤, 문 정부의 연평균 편성은 96.5억원이나 절감해 실집행은 5년간 총 420억원, 연평균 84억원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 정부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활비는 기재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맞춰 집행하고 결산 검사를 통해 특활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면서 "청와대가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공개 소송이 있었다"며 "이 소송도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어서 상급심위 판단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는 그간 특활비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