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간담회…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지원키로
◆…김대지 국세청장이 6일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삼우에스앤티 대표 이상훈, 에이텍에이피 대표 박응민, 트루본 대표 임광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정광용,국세청장 김대지, 한국정보기술 주식회사 이사 백민선,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 김광태, 티디에스팜 경영관리 총괄전무 고성웅, 데이타헤븐 상무 윤태만, 협성기전 대표 김판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진현.(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벤처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세무상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갖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이들 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는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조성된 경기도의 대표 첨단 산업현장이다. 2021년 현재 1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연간 매출 총액은 약 11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 산업의 중추적인 열학을 담당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세정지원책을 거론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해서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별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코로나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시행하고, 간편조사 선정 요건을 완화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부분도 주요 세정지원책으로 꼽았다. 김 청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는 조치도 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어려워 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