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육엔 큰 박수를 대학교육엔 타박주는게 당연"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서민들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이 2개 있다"며 "하나는 집값이고 또 하나는 사교육"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방과후 학교 확산을 위한 교육감·교육장과의 열린 대화' 직후 참석자들과 함께 한 오찬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서민들의 휜 허리가 펴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서민들에게 부담일 뿐 아니라 거품이 들어가면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한다"며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주거의 문제다. 서민들이 허리를 꼭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사교육 문제와 관련 "서민생활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일하러 간다.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가야 하는데 사교육비를 위해 일하러 간다는 것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집과 사교육비 두 개의 공적은 참여정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완벽하게 해결 못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도록 해서 (참여정부)이후라도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현재의 교육현실을 많이 걱정하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적어도 중학교, 더 보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실제 교육이 성공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권위 있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보면 한국이 5등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며 "한국이 5등 안에 하는 것이 뭐있냐. 한국 교육의 경쟁력은 세계최고라고 말해도 된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고2, 고3이 되면 (경쟁력이)무너지기 시작하고 대학가면 경쟁력 5등을 못한다"며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생 뽑기 경쟁이란 왜곡된 형태를 고집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야박하게 얘기하면 중등교육에는 큰 박수를 대학교육에는 타박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교육의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