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시행
"폐업 자영업 체납자 재기지원 위한 목적"
가산금·가산세 면제, 5년간 분할납부 허용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라는 '대형악재'의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으면서 폐업을 고려하는 개인 자영업자가 많다고 한다. 2020년 한 해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명을 넘어섰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종전 사업장에서 매출 감소로 쌓인 체납된 세금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세정지원책이 있다.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납부곤란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징수특례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 기간까진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이 요건 갖추면 체납액에 부과된 가산금 안 내도 된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했을 때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대상이다.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취업한 경우라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서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농특세 포함)·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가 대상 체납액이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았거나, 조세 범칙사실(신청일 직전 5년 내 처벌)이 있다면 징수특례 대상에서 제외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하려면
앞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취업한 납세자라면 재기사실 증명 서류로 '재직증명서나 급여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 납세자는 징수특례 신청서만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2개월 내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알려준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통지(문자나 우편)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곤란 체납액에 이미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고, 납부곤란 체납액을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어기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됐을 땐 징수특례 적용이 취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재기를 희망하는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세정지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택스를 통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